금융과 IT의 결합이 가속화되는 시대, 관련 법규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금융IT 산업을 규제하는 핵심 법규와 규정, 그리고 가이드라인등을 IT 관점에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 디지털 금융의 근간

전자금융거래법은 모든 전자금융 서비스의 기본 법률입니다. 핀테크와 금융IT 업계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규죠.

출처: 국회 제정(2006년), 금융위원회(FSC) 및 금융감독원(FSS) 감독

핵심 내용:

• 이용자 보호: 전자금융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의무화: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회사 필수 지정
• 전자금융기반시설 보호: 해킹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시스템 보호 의무
• API 보안관리: 오픈뱅킹 시대의 데이터 연동 보안 규정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부에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전자금융감독규정 – 구체적인 보안 기준 제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의 하위 규정으로, 실무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고시(2001년 제정, 정기적 개정, 2025년 2월 상당부분 개정), 금융감독원(FSS) 감독

주요 내용:

• 망분리 의무화: 업무용 망과 인터넷 망의 분리 요구사항 상세화
• 정보보호 인력 기준: 금융회사 규모별 필요 보안 인력 지정
• 취약점 분석·평가: 연 1회 이상 보안 취약점 점검 의무화
• 인증 및 접근통제: 다중인증, 강화된 비밀번호 정책 등 구체적 요건

최근 개정을 통해 클라우드 보안과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조항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3. 신용정보법 – 데이터 경제의 핵심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은 금융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출처: 국회 제정(1995년), 금융위원회(FSC) 감독, 금융감독원(FSS) 집행

핵심 IT 관련 요소:

• 마이데이터 API 규격: 금융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 기준
• 가명정보 처리 시스템: 비식별화 기술 적용 요건
• 데이터 결합 시스템 요건: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위한 기술적 조치
• AI 신용평가 알고리즘: 평가 모델의 공정성과 설명가능성 요건

금융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IT 시스템 구축 시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보호법 – IT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기준

개인정보보호법은 금융 IT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기본법입니다.

출처: 국회 제정(201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 감독

IT 관련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안전조치: 암호화, 접근통제 등 기술적 조치
• 가명정보 처리 기술: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비식별화 기술 요건
• 개인정보 영향평가: IT 시스템 도입 전 평가 방법론
• 개인정보 유출 대응: 시스템 침해 시 대응 절차와 기술적 조치

금융 IT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핵심 법률입니다.

 

5. 정보통신망법 – 온라인 금융 서비스의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금융 서비스에 중요한 법규입니다.

출처: 국회 제정(1986년), 방송통신위원회(KCC)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독

핵심 IT 내용:

• 로그 관리 요건: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및 관리 시스템
• 침해사고 대응 시스템: 해킹 탐지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요건
• 개인정보 유출 통지 시스템: 유출 사고 발생 시 자동 통지 체계
• 쿠키 및 행태정보 관리: 온라인 추적 정보 관리 기준

웹뱅킹, 모바일뱅킹 등 인터넷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6. 전자서명법 – 디지털 신원 인증의 기술 표준

2020년 전면 개정된 전자서명법은 금융 IT의 인증 기술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출처: 국회 제정(199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IT 관련 주요 변화:

• 다양한 인증 기술 적용: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활용 가능
• 전자서명 생성·검증 기술 요건: 보안 수준별 기술 구현 가이드
• 인증 모듈 개발 기준: 전자서명 구현을 위한 기술 명세
• API 연동 표준: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의 시스템 연계 방법

인증체계 개발 시 참고해야 할 기술적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 금융회사 정보처리 업무 위탁 규정 – IT 아웃소싱 기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은 IT 외주화와 클라우드 활용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고시(2013년), 금융감독원(FSS) 감독

핵심 IT 내용:

•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SaaS, IaaS, PaaS 등 서비스별 적용 기준
• 개발·운영 분리: 시스템 개발과 운영 업무의 분리 원칙
• 접근통제 시스템: 위탁사의 시스템 접근 제한 기술적 조치
• 데이터 반환·파기: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기술적 절차

금융 IT 개발 외주화나 클라우드 전환 프로젝트에 필수 가이드라인입니다.

 

8. 금융권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 클라우드 도입의 지침서

금융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IT 지침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및 금융보안원 발표(2019년 제정, 2023년 개정)

주요 IT 내용:

• 멀티클라우드 아키텍처: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 연계 설계 방안
• 데이터 암호화 요건: 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 보호 기술
• API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연동 시 API 보안 강화 방안
• 컨테이너 보안: Docker, Kubernetes 등 활용 시 보안 요건

2023년 개정으로 핵심 금융업무도 클라우드로 이전 가능해져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9. 금융권 망분리 가이드라인 – IT 네트워크 설계의 기준

금융권 망분리 가이드라인은 금융 IT 인프라의 네트워크 설계에 중요한 지침입니다. 최근 망예외 규정이 많이 추가 되었죠.

출처: 금융위원회 및 금융보안원 발표(2013년 제정, 2022년 최신 개정)

핵심 IT 내용:

• 논리적 망분리 기술: VLAN, VDI 등 기술 적용 기준
• 망 간 자료 전송 시스템: 망연계 시스템, 망간자료전송 시스템 구축 요건
• 단말기 보안 기술: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적용 기준
• 원격접속 보안 기술: VPN, 화면전송 방식 등 원격 접속 기술 요건

금융 IT 인프라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네트워크 아키텍처 지침입니다.

 

10. 금융권 사이버보안 기본규칙 – IT 보안의 핵심

금융권 사이버보안 기본규칙은 금융 IT 시스템의 보안 체계 구축에 필수 지침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및 금융보안원 발표(2020년 제정, 정기적 개정)

주요 IT 내용:

•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SIEM, EDR 등 보안 솔루션 구성 방안
• 모의해킹 방법론: 취약점 진단 및 모의침투 테스트 기준
• 랜섬웨어 대응: 백업 시스템, 복구 시스템 구축 요건
•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 경계 기반 보안에서 신원 기반 보안으로 전환 지침

최신 개정에서는 AI 기반 보안 위협 대응 방안과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에 관한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11.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금융 특화 데이터 보호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금융 IT 시스템의 데이터 보호 기준을 제시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 발표(2017년 제정, 2023년 개정)

핵심 IT 내용:

• 생체정보 처리 시스템: 생체인증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 및 처리 기준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로깅: 접근 기록 관리 기술적 요건
• 데이터 마스킹 기술: 금융정보 표시 제한 기술 적용 기준
• 정보 제공 API 보안: 제3자 정보 제공 시 API 보안 요건

금융 특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구축 시 참고해야 할 IT 보안 지침입니다.

 

12. 금융 AI 가이드라인 –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기준

금융분야 AI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금융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지침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발표(2023년),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 감독

주요 IT 내용:

• 알고리즘 공정성 테스트: 편향성 평가 방법론 및 기술적 조치
• 설명가능 AI(XAI) 구현: 블랙박스 방지를 위한 기술적 접근법
• 데이터 품질 관리: AI 학습데이터 관리 시스템 요건
• 모델 개발 및 검증 환경: AI 모델 개발 인프라 구축 방안

챗봇, 로보어드바이저, 신용평가, FDS 등 금융 AI 시스템 개발에 필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만약 금융권에서 IT compliance업무를 주로 담당한다면, 주요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법규 변경 사항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IT 법규는 단순한 제약이 아닌, 안전하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러한 규제를 잘 이해하고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만이 결국 시장에서 잘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

태그/키워드: